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9.09.04 선고 2018누970 판결
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[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1.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
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[국승]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
3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5 선고 2007구합2142 판결
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[국패 (종결)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2007년
2001년
5. 서울고등법원 2001. 8. 28. 선고 99누3814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6년
6. 서울고법 1996.05.22 선고 95구30590 판결
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연구원법 예산회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1993년
7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9012 판결
[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9] 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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